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214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10/31 권기욱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代김옥희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연구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구성·운영 계획

2019. 10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연구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구성·운영 계획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교통·환경 부담경감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대규모점포 입지 관련, 현행「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영업개시 前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미미

- (주체측면) 업체 측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객관성 논란,

(시기측면) 영업개시 전 제출에 따른 형식성, (이행측면) 이행 미흡 시 개선권고 수단 부재

❍ 실효성 있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간 논의 필요

Ⅱ		그간 추진경위

❍ ’16.11 :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상생 자문회의

- 4,000㎡ 초과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방안 검토 제안 (경제민주화위원회)

❍ ’19. 3~ 6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제도개선 검토회의 (3회)

-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 ’19. 7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국회 논의 (우원식 의원실 주관)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19.10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용역계약

- 과업기간 : ’19.10 ～ ’20. 4 (6개월, 서울연구원 수행), 용역비 : 145백만원

Ⅲ		전문가 자문단 및 TF팀 운영계획(안)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	*****	*********
2	***	*******
3	***	*****	**********
4	***	*****
5	***	******	************
6	***	*******

□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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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19.11 ~ 필요 시 까지

❍ 회의개최 : (자문단) 운영기간 내 3회, 필요 시 추가개최

(TF팀) 자문회의와 연계 및 현안사항 논의 시 개최

❍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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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19.11. 6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9.11월말 ~ : 전문가 자문 및 TF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