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28(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19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보조사업 총 805개(통계목 기준), 1조 8,058억원 ※ 국비(매칭) 사업,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 운수업계 보조 등 제외 - 평가기간 :‘20. 6 ~ 7월 나. 평가결과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사업수 805(100) 112(14) 174(21) 367(46) 152(19) 예산액 18,058 3,450 5,877 7,427 1,304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총 4회)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41(100) 34(83) 7(17) -(-) 예산액 797 519 278 - 다. 유의사항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입력 붙임 : 1.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2.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심의의견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3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
21504378
2021092813211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80
D00000407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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