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392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은경 이준학 강석 07/22 서성만 협 조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대상 및 우선 순위 결과를 보고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0. 7. 15(수) 15:00~19: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7명(7명중 6명 참석) 연 번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참석 여부 1 외 부 참석 2 외 부 참석 3 외 부 참석 4 외 부 참석 5 외 부 참석 6 외 부 불참 7 내 부 참석 ※ ？？ 안 건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대상 선정 2 심의 대상 ？？ 심사대상 : ○ 총사업비 : ○ 세부내역 : 자치구별 사업신청 현황(붙임 5. 참조) 3 심의 기준 및 방법 ？？ 기본 방향 ○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등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결과, 민간자부담금 확보 상황 등 종합적 고려 ○ 시장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 적정성 판단 ○ 안전관련 사업(소방, 전기, 가스설비 등) 우선 선정 ？？ 심사방법 ○ 각 심의위원이 8개 유형별로 사업 순위 결정 ○ 사업 유형별 심의위원회 종합순위는 개별 심의위원 순위 평가 중 최고 순위, 최하 순위를 제외한 평균으로 결정 ○ 유형별 1위 사업에 서열점수 최고점을 부여하고 순위에 비례한 점수 배분 ○ 현장실태조사(20점), 종합현장진단(50점), 심의위원회 평가(30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전체 순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4 심 사 결 과 ？？ 지원대상사업 ○ ○ ？？ 지원제외사업 ○ ○ ？？ 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 지원대상사업 선정 - 전통시장의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고객센터 건립, 화장실 등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을 선정함.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CCTV 및 방송시설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사업 을 선정함. - 전통시장의 홍보효과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조형물, 간판 및 전광판 관련 사업선정함. - 전통시장의 쾌적한 장내환경 조성을 위해 공조, 냉방, 보일러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과 조명, 간판 등 개선을 선정함. - 기타 배수·천막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을 선정함 연번 유 형 건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비 (국비보전분) 시 비 구 비 민 간 계 1 고객센터 등 공동시설 2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3 CCTV, 방송시설 4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5 공조, 냉방, 보일러, 수도 6 조명, 간판, 홍보조형물 등 7 배수시설, 천막정비 등 8 기타 환경개선 ○ 지원대상사업 선정 ○ 사업비 조정 -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신청 조정 1 2 3 4 5 6 7 8 9 10 11 ※ ？？ 향후 추진일정 ○ ○ 붙임 : 1. 선정심의회 참석서명부 1부. 2. 선정심의회 개별 평가표(사업유형별 현황 포함)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의결서(선정현황 포함) 1부. 4.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유형별 선정 현황 1부. 5. 202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1부. 끝.

21504297

2021092813211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392

D000004043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