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251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정원호 이연화 10/30 백운석 협조 2018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예산 교부계획 2019. 1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18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예산 교부계획 2018년도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대 상 지 : 10개 자치구 11개 사업 □ 사업규모 : 연장1㎞내외(최소 200m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은 제외 □ 사업내용 ○ 골목 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골목경제 살리기 등 □ 사업예산 : 사업지 1개소당 10억원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사업지 1개소당 3년 소요 ○ □ ’19년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위 치 지원(예정)금액 비 고 1 종로구 운니동·익선동 삼일대로32길 일대 2 중 구 장충동2가 퇴계로 56가길 일대 3 노원구 월계동 광운로15길 일대 4 마포구 (연남동) 연남동 동교로 51길 일대 5 마포구 (합정동)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6 영등포구 신길3동 신길로41라길 일대 7 강남구 대치동 삼성로64길 일대 8 성동구 용답동 용답21길 일대 9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101？103길 일대 10 강북구 수유1동 삼양로73가길 일대 11 서대문구 천연동 독립문로12길 일대 2 추진 경위 □ 골목길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검토 ’17.1.~’17.3. □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17.7.~’18.5. □ 골목길재생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8. 3. □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18.6.19. □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 ’18. 8. ○ 10개 자치구, 11개 사업 신규 선정 □ 자치구 공모사업 실행계획 용역 추진 ’18.9.~ □ 자치구 공모사업 실무회의 개최 ’19.9.17. 3 현안 사항 및 검토 결과 □ 금년 골목길재생 사업 예산(기금)액 부족(과밀부담금 징수 저조) ○ 금년 골목길재생사업 예산은 도시재생기금으로 편성, 기금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과밀부담금 징수 저조로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집행에 문제 발생 □ 자치구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 ○ 자치구 공모사업 실무회의(’19.9.17) 시 시급하게 예산 교부 요청했던 마포구2개소, 종로구, 성동구, 중구에 예산교부 결정 ○ 금년 자치구 미교부 예산은 ’20년 예산에 추가 편성함 ※ 사업비 미교부 자치구 : 4 교부 계획 □ 회 계 명 : 도시재생기금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 교부대상 : □ 교부금액 : □ 교부조건 : 붙임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 교부시기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시행 □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재생지역특성에 맞게 사업 추진 5 향후 계획 □ 골목길재생사업 예산교부(시→자치구)·························· 2019년 10월 □ 자치구별 골목길재생 공사 추진·································· 2019년 11월 붙 임 : 1.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실무회의 결과보고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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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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