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722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정현 이남숙 09/18 백운석 협조 2018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공모사업 컨설팅지원 결과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공모사업 컨설팅지원 결과보고 1 컨설팅지원 개요 ？ 시행 기간 : 2018. 9. 6(목)~7일(금), 9.12일(수) 3일간 ？ 컨설팅대상 : 총 11개사업(10개 자치구) ？ 컨설팅전문가 : 2명 -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 장남종, (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은희 ？ 진행방법 : 전문가, 서울시, 해당자치구 관련자가 지원사업별 골목현장 실사 후 현장주변에서 사업방향 등 컨설팅 시행 ？ 컨설팅내용 - 골목길 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추진 지원 ？세부 사업계획 보완 및 실행방향 설정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구간 검토 및 재조정 협의 ？기존 활성화지역과의 공동체 정합성 여부 검토 및 조정 - 지역 특성을 살려 골목길 활성화 방안 도출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용방안 제안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사업방향 제시 등 2 컨설팅지원 결과 ？？ 컨설팅 공통사항 ？ 골목길 재생의 의미 - 골목길재생은 기본적으로 내집앞 마당인 “골목길”을 매개로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해당 골목길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재생이슈와 생활이슈를 발굴하고 공동협력으로 해결해가는 새로운 방식의 재생사업임 ？ 사업 대상범위와 현황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시행 할것 (공공영역/공유영역/사적영역) ① 행정 주도부분 : 하수공사 등 기반시설 ②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부분 :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③ 민간 스스로 알아서 할 부분(상업자본 유입 등) - 단순한 골목디자인을 탈피하여 각 대상지 별 골목재생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 <조사대상> - 골목길의 위계와 성격에 따라 크게 차량통행이 가능한 골목길(마을의 주생활가로 역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작은 샛길과 계단길로 구분하여 재생 및 생활이슈 조사 - 골목길은 연접한 건물용도에 따라 일상적인 주거지 골목과 골목상권이 형성된 상업지 골목으로 구분 <조사내용> - 현황조사에는 해결해야 할 골목 현안과 활용 가능한 골목자원(역사문화자원 등)도 함께 파악 - 골목길 재생은 무엇보다 주민 속성(연령, 외국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인 등)과 함께 골목길별 주민간의 관계망과 커뮤니티 등을 파악 ？ 주민 참여방식 - 골목길재생은 골목길마다 생활이슈와 재생이슈를 주민과 공유하면서 골목길이라는 공유공간을 매개로 하여 인접한 담장, 주택의 사적공간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 - 골목길 정비/하수관 정비/CCTV 설치 등 공공사업 부문과 담장개선, 주택개량 등과 같이 주민 자체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사도정비와 같이 주민-공공협력사업이 있으므로 주민 참여방식도 현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민협의체보다 골목별 이해당사자 협의과정에 집중하는 것 필요 ？ 추진체계 구성과 용역사 선정 - 골목길재생은 철저하게 Bottom-up방식의 재생사업이므로 구청과 지역주민을 모두 잘 아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현황을 잘 아는 동사무소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자치구청 담당부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과 함께 학부모회, 지역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해 골목길의 지역현안 해결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성 - 골목길재생은 일반적인 현황조사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섬세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만큼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용역사 선정을 위해 사전에 과업내용서가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컨설팅 주요 내용 ① 종로구 운니동？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 ○ 사업대상지는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익선동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과의 영향 고려 ○ 지역의 역사성 복원과 상권 활성화 보다는 골목길 재생현안 발굴과 해결책 강구 ○ 지역단체 참여방식과 골목길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 재생이슈별 공공의 역할, 주민(상인)의 역할 정립. 가급적 동사무소 적극적인 협조 요청 필요 ○ 3년간 연차별/단계별 추진체계 제시 ② 중구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 ○ 사업대상지가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골목길별로 연접 건물용도에 따라 성격을 파악 필요 ○ 현장조사의 치밀함과 객관화 필요 ○ 조사에 따라 골목 별 특성이나 주거형태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집수리와 연계하는 계획 수립(가벼운 수리/ 중수리 / 대수리로 구분, 사업내용 및 방향을 설정) ○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골목 커뮤니티 공간 계획 필요 ○ 일부 전면 철거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간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주민참여방식은 골목단위로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운영 ○ 필요시에는 1차년도에도 계획 수립과 함께 실현 가능한 시범사업 시행 검토 ③ 성동구 아지랑이 피는 정감 있는 용답 ○ 대상지가 역세권내 입지하여 입지조건이 양호한 편이나 노인과 외국인 비율이 높고 일부 우범지역(용답초교 주변지역)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주민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 등)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 마을전체 보다는 골목길별 재생이슈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재생이슈 중 공공과 주민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응 ○ 골목길별 주민속성(외국인, 노인, 아동 등)과 주민간 관계, 커뮤니티 등 조사 필요 ○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자치구-동사무소-주민 등의 역할 정립) ○ 계획수립 과정과 파일럿프로그램 결합 필요 ④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안전보행로 조성 ○ 사업대상지의 범위 재검토 필요 - 주변 계단길, 샛길 등 인접지역까지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 검토 ○ 한빛맹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 뿐만 아니라 골목길별 일상적인 재생이슈들을 정리하여 재생 계획에 반영 필요 ○ 주민참여방식을 주민대표 중심에서 골목길별 주민참여로 전환하여 추진 ○ 3개년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1단계에서 계획수립과 함께 필요시 시범사업 시행 고려 ○ 보행안전 침해 요소에 대한 조사 및 정리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BF디자인인 점자블럭은 보차구분이 명확하거나 실내에 설치함. 맹학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문 필요 ○ 기 시설물들에 대한 BF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및 보완시공을 진행하기 바람 ⑤ 노원구 달빛로를 중심으로 월계동을 비추는 달빛 또바기 ○ 사업대상지 재검토 필요 - 현재 달빛로 위주의 골목길재생에서 달빛로 주변 골목길까지 대상범위 확대 검토 - 주민들의 일일행태조사 등을 통해 일상공간과 목적공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방향 설정의 근거 마련 ○ 영축산 둘레길 연계사업 보다는 개별 골목길별로 일상적인 재생이슈 발굴 정리 ○ 차량접근이 가능한 생활가로와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골목길을 구분하여 재생이슈 정리 ○ 희망돋움사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골목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고려 ○ 2개의 거점시설을 활용하는 것외에 골목길의 일상적 생활지원시설 필요여부 검토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주민조직 및 활동력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으로 기존 활동이 좀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⑥ 서대문구 천연동 독립문로12길 꿈꾸는 골목 ○ 뉴딜재생사업과 골목길재생사업 간의 역할 정립 필요 ○ 골목길재생을 위한 세밀한 현황조사를 통한 사업방향 설정 필요 ○ 골목길을 매개로 하는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⑦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재생사업 ○ 골목길재생 대상지의 범위 재검토 필요 - 이 지역은 인접한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토정로4길변에는 증개축이 활발한 상황임. - 이 지역은 토정로 4길에서 이어지는 협소한 샛길 등을 포함하여 골목길재생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골목길재생을 위한 세밀한 현황조사 및 사업방향 설정 필요 ○ 골목길 재생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⑧ 마포구 연남동 세모길 재생사업 ○ 대상지내 골목길 위계와 성격에 따른 구분 대응 ○ 골목길재생을 위한 세밀한 현황조사 필요 ○ 골목길 재생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⑨ 금천구 인사이드 아웃(INSIDE-OUT) 말미마을 골목재생 ○ 대상지내 골목길 위계와 성격에 다른 구분 대응 ○ 골목길재생을 위한 세밀한 현황조사 필요 ○ 골목길 재생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사업방향 등 골목재생방향 영등포구 “도담？도란” 역사？문화 특화형 골목 재생 ○ 골목길 대상 확대 검토와 골목길 위계별 대응, 세밀한 현황조사 필요 ○ 골목길 재생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막힌 골목의 공동마당조성을 통한 공유공간 만들기 ○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권장 강남구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 ○ 골목길재생을 위한 세밀한 현황조사 필요 ○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이외의 사업 아티템발굴 필요 ○ 골목길 재생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 고려 ○ 3개년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3 행정사항 ？？ 자치구 컨설팅 결과공유 통합워크숍 시행 ？ 시행일시 : 2018.9.19.(수) 15:00~18:00 ？ 장 소 : 시청본관 지하2층 새콤방회의실 ？ 주요내용 - 자치구별 골목길 유형에 따른 컨설팅결과 및 골목길 재생방향에 대한 내용 공유 - 컨설팅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1차년도 사업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정리 -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역별 골목길 현안문제 해결 방안 모색 - 통합워크숍을 통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 ？？ 다과 등 소모물품 구입 : 150천원 ？ 산출내역 : 5천원/인 × 30인 = 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연구, 서울형 도심활력프로젝트,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자치구 사업컨설팅 결과공유 통합워크숍 시행: ’18. 9. 19 ○ 자치구 골목길 재생 사업지 1차년도 사업시행: ’18.9~’19.5. - 마스터플랜, 공동체형성 등 실행계획 마련, 골목 및 주거 환경개선(안전, 편의 등) 시범사업 ○ 자치구 사업추진 내용 공유 2차 통합워크숍 시행: ’18. 11. ○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8.8~’18.12. 붙임: 1. 골목길재생 자치구별 컨설팅 의견서 세부내용 1부. 2. 컨설팅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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