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요청 1. 귀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처리 노고에 감사드리고,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대형 판매점의 폐기물 분리배출 이행 및 감량·자원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를 점검한 후 ’20.11.5.까지 제출(붙임1)을 요청드립니다. 가. 근거법령(붙임2)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혼합배출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나. 관련업무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 1.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결과(서식) 2. 근거법령 3. 언론보도 내용(OBS뉴스, ’20.10.2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2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8 /전송 768-8863(web) / kcy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95195
20210928101922
본청
생활환경과-16736
D0000041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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