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준 알림(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영업제한 제외여부) 1.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영업제한 제외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의 문의가 있어 2.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차 확인한 결과,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규제대상 여부 및 재량권의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는 기존 운영기준(`14.3월,「유통산업발전법」법령해석 회의결과)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 2.0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광원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7/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kukuku1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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