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482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임재성 임하현 10/29 강선섭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2020. 10.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관련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 건에 대해 사전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감사개요 ○ 감 사 명 : ○ 감사대상 : ○ 감 사 자 : ○ 감사기간 : ○ 처분요구일: □ 재심의 신청 현황 ○ 처분요구 건 : ○ 신청(접수)일 : ○ 신 청 인 : ○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 심의사항 : 재심의 대상 여부 사전검토(요건 심의) ○ 심의결과 : - 각하 대상항목 등 검토결과 각하 대상항목 현 황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함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 감사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인 경우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조치계획 붙임 : 재심의 신청 대상여부 심의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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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44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2482
D00000411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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