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쟁조정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으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분쟁조정 신청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방문접수로 받고 있으며, 접수시 본청 민원실에 신청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우리기관에 별도로 신청하신 내역이 없습니다. 서신에는 신청하셨다고 하나 접수된 사안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진행시킬 수도 없고 결론도출도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다른 기관 등에 조정신청 하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셨 으면 합니다. 2. 권리구제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서신 내용에 근거하여 추론해보자면, 경찰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내지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셨으면 합니다. 3. 기타 의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복지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복지 관련 상담은 해당 구청 복지과에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 권리구제 방안을 통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며,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2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9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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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76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105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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