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88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관성	전석찬	10/28 박주선

’16~’19년도 선정 장기안심상가

이행 실태 현장조사 계획

2020.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6~’19년도 선정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현장조사 계획

’16~’19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기    간 : ’20. 11. 2(월) ~ 11. 24(화)

○ 대    상 : ’16~’19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 118개 상가

○ 점 검 자 : 민생경제분야 행정조사자 3명 (1명 당 39-40개소)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 참여자 활용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연도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지원 연도	지원상가	임차 호수	상생협약 기 간	차임인상률
				계	0%	1%	2%	3%	4%	5%
2016	34개소	125	5년	34	13	1	3	12	-	5
2017	43개소	134	5년 이상	43	37	1	3	-	2	-
2018	31개소	112	5년 이상	31	31	-	-	-	-	-
2019	10개소	33	10년 이상	10	4	2	1	3

□ 점검항목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율 준수여부

○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협약위반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상실, 위약금 징수조치

(지원금 전액 및 이자, 위약금 지원금의 10% 납부)

○ 임대․차인간 변동사항 발생시 상생협약 승계 준수의무 고지

○ 상권변화로 임대․차인간 임대료 등에 대한 갈등 있을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여․활용 권고

○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요구

□ 행정사항

○ 코로나19 사전예방 및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접촉 최소화

※ 현장조사자 마스크 지급 : 1일 1매

○ 건물주(임대인) 사전조사(유선) 후 현장조사 진행

○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 : 한파, 폭설, 우천시에는 현장조사 미시행

붙임 : 1. ’16~’19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3. 장기안심상가 현장조사 일정 및 조편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