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추가) 1. 법무담당관-5934(2020.4.10.)호 및 6735(202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심사수당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추가) 나. 회의일자 및 회의유형 : 2020.4.10.(금)~4.16(목), 서면심의 다. 지급대상 : 라. 추가 지급액 : - 추가지급 사유 : 심의 대상 안건수 착오(1건 → 2건)에 따른 산출내역 정정 ※ 심의안건 : ①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기지급액(’20.4.29.) 산출내역(정정) 추가 지급 필요액 비고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붙임 1.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입금의뢰명세서(추가) 1부. 2.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조서(추가) 1부. 3.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28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유지열 시행 법무담당관-16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6)
21475348
20210928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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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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