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247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장영석 최경주 04/20 조인동 협 조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20.4.10.(금)~’20.4.16.(목) (총 4일, 공휴일 제외) ○ 참석위원 : 9명 - 박홍우 위원장, 김달호 위원, 서연미 위원, 강진숙 위원, 조홍선 위원, 김영신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이동주 위원 ○ 심의안건 : 규제심사 2건 Ⅱ 심의 결과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 행정사항 : 위원 및 부서 결과 통보 예정 붙임 1.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결서 1부. 2.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위원 및 부서 통보용) 1부. 3.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20204662
20210928215456
본청
법무담당관-6247
D00000397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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