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22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10/28 이동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0. 10. 환경정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을 환경영향평가 위윈들과 공유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자함 ？？ 회의개요 ○ 일 시 : ´ 20.11.6.(금) 14:30 ~ 16:1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참 석 자 : 총 10명(내부 2명, 외부 8명) - 내부 : 환경정책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 회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 공유 및 최종 검토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또는 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 요청하여 67건 제안 - 제9기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의 의견을 받아 ‘제도 개선(안)’ 마련 ？？ 검토내용 : 19건(수용 9건, 불수용 10건) ？？ 회의내용 ※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졌으며,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 ？？ 향후계획 ○ 제도개선 내용 정리 및 환경영향평가위원 공유 : ´20.11. 3. ○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계획 수립 : ´20.11.13. ○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 : ´20.11.14. ~ 붙임 1. 회의자료_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계획(안) 1부. 2. 위원 의견(사전 제출)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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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326
본청
환경정책과-15226
D00000411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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