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342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기림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10/27 김성보 협 조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계획 2020.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계획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주민의사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분석 비용지원 서비스등 공공지원(SH공사)을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지방공사(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평가 지원 가능 ○ 재건축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마련(→’21년 업무처리기준 시행), 공공지원 강화방안 추가필요 - 소규모재건축 대상지 중 3%만 추진 중(64개/2,070개)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필요 ※미추진 2,006개 → 조합설립추진 21개 → 조합설립·건축심의·시행계획인가 40개 → 착공 3개 ⇒ 미추진 사업장의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정비사업비(분담금) 조사비 지원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14년~), 자율주택정비사업(’18년~)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시행 중 ？？ 사업성분석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토지등소유자가 50% 이상 동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장 ○ 지원방법 : 사업성분석 신청(토지등소유자), 분석(SH공사), 비용부담(서울시, 정액지원) ○ 지원절차 사업성분석 요청 (토지등소유자 → 구) ※분석자료 제공 ⇒ 사업성분석 요청 (구 → 서울시) ⇒ 분석요청 ※비용 지원 (서울시 → SH공사) ⇒ 결과 제공 (SH공사 → 토지등소유자) 사업성분석 시행 (SH공사) ○ 지원금액 : 건당 11백만원 ※도시재생실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지원 예산(’21년) : 316백만원(32건) ○ 소요예산 : 33백만원 (3개소 × 11백만원)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됨 ？？ 향후계획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조사비 지원 - ’21년 3개소 시범추진후 , ’22년 이후 확대시행 검토 예정 참고 소규모재건축 추진현황 및 공급물량 ？？ 소규모재건축 추진현황 추진단계 사업장 수 비고 조합설립 등 추진중 21 조합설립 등 인가 24 건축심의 완료 8 사업시행계획 인가 8 착 공 3 합 계 64 ？？ 소규모재건축 주택공급물량 추정 구 분 현 황(재건축 전) 계 획(재건축 후) 비 고 분양 임대 합 계 6,915세대 ？전체 111단지 10,312세대 1,647세대 (증)5,044 11,959세대 2022년 까지 4,375세대 ？현 추진단지 64단지 7,167세대 1,117세대 (증)3,909 8,284세대 2023년 이후 2,540세대 ？사업 가능지 47단지 3,145세대 530세대 (증)1,135 3,675세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방안 및 업무처리기준 용역(’19.11~’20.5)> 중 자치구 제출자료 기준

21465093

20210928104113

본청

공동주택과-18342

D00000411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