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148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10/27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희영 문화예술 피해 상담사례 법률자문·분석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피해 상담사례 법률자문·분석 계획 문화예술 상담 사례집속 개별 사례에 법령해설, 관련 심결 등의 내용 추가를 통해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자료로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추가 법률자문을 실시코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 ’20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3419호) ？？ 추진방향 ○ 문화예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판결 등을 사례에 덧붙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교재로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 업 명 :「문화예술 피해 상담사례 법률자문·분석」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형태/분량 : 한글문서 / 70페이지 내외 ○ 제작방법 : 법무법인에 의뢰 ○ 주요내용 -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령 해설 및 연관된 판례 소개 주요법령 : 예술인 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등 -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공정위 심결 및 문화예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소개 - 영상, 방송 분야 불공정 피해사례 추가 수집을 통해 사례 보충 ○ 활용방안 - 문화예술·프리랜서 사례집內 각 상담 답변에 대한 보충 자료로 활용 - 문화예술인 협회 등에서 소속 회원 교육자료로 활용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집행예산 : 9,500천원(부가세 포함) 사례추가분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법령 해설 용역 방향 자문 : 10.12 ~ 10.16 ○ 수록 예정 사례 선정 및 원고퇴고 : 10.16 ~ 10.23 ○ 용역계약 및 과업 작업 착수 : 10.26 ~ 11.04 ○ 작업편집(책디자인) : 11.04 ~ 11.15 ○ 홍보물 및 디자인 심의 : 11.07 ~ 11.20 ○ 책자 인쇄 및 발간 : 11.23 ~ 11.27 붙임 : 문화예술·프리랜서 불공정 상담사례집 제작계획 1부.

21464775

2021092810411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148

D00000411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