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75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세원 홍은미 03/15 곽종빈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법률자문 실시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법률자문 실시계획 웹툰/일러스트 계약서 불공정 여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및 공정환경 업무협약 체결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자문개요 ○ 기 간 : ’17. 3. 16. ~ 3. 21. ○ 자문기관 : 김필성·김종휘 변호사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 자문대상 : 만화(2개)·일러스트(3개) 분야 체결 계약서 ○ 자문내용 : 불공정조항 포함 여부, 관련 법령 및 위반 여부 ○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근거 : 자문수당 300천원 * 5개 = 1,5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분야별 공정환경 업무협약 체결 : ’17. 3월~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7. 3월 말 ○ 문화예술인 대상 불공정 사례 및 관련 법률 교육 : ’17. 4월 ○ 예술인 복지법 개정건의 : ’1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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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소상공인지원과-4275
D000002939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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