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1255(2020.10.13.),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2137(2020.10.20.), 법무담당관-16289(2020.10.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조회 접수된 법령 제정 의안번호 446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26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양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교통정책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243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410843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