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8.-2) 1. 법무담당관-16273호(2019.10.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3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6-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14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1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08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1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35897
20210929053636
본청
입법담당관-3514
D00000383261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