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9330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심혜린 주혜란 10/23 오경희 숙의예산 통합 운영방안 마련 민간의견수렴 결과보고 2020.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 통합 운영방안 마련 민간의견수렴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숙의예산 참여자들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0. 20.(화) 10:00 ∼ 12:00 ○ 장 소 : 본관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오경희, 주혜란 ○ 회의내용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숙의형？제안형 통합 운영방안 논의 - 숙의기구 명칭, 대상분야, 숙의절차 및 방법, 제안사업 분류, 시민투표, 총회운영 등 논의 ？？ 회의 결과 ○ 시민역량 강화 - 비대면 강의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 이해도 및 사전교육의 효과성 제고 - 사전 교육, 심화 예산실무 교육, 분야별 교육,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숙의의 질 향상 - 숙의예산 통합에 맞춰 예산학교 커리큘럼 등 교육 통합도 필요 ○ 위원회 구성 - 준비단에서 위원회 인원 수, 구성방법 등 논의하여 분야별 자율적 결정 - 기존 숙의예산시민회 참여자는 조례상 연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연임 규정은 내년도부터 적용 - 숙의의 연속성을 위해 전년도 참여자 일정비율 할당제 및 출석률을 고려한 삼진아웃제 도입 제안 ○ 숙의기구 명칭 - 기존 숙의예산시민회와 민관예산협의회를 하나의 심사기구 통합하여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 ○ 숙의절차 및 방법 - 공식 회의 외에도,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자문단 도입, 공용회의실 이용 등) 마련 필요 - 숙의 과정에서 쟁점사항 등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공론장 개최 - 온예산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숙의를 진행하는 동안 작성한 성과물로 시민의견서 대체. 숙의 종료 후, 숙의대상 사업 1조원 외에 기타사업을 추가로 검토 ○ 제안사업 분류 - 제안사업을 ①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 ②신규사업, ③기존사업, ④자치구 고유사업으로 분류시, 사업부서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 기준 변경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투표 및 총회 승인 - 제안형의 경우 시민투표를 거쳐 총회 승인(130%→100%), 숙의형은 시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총회 승인(100%) - 제안형 시민투표 반영 비율에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으로 되어있어, 전문가 등 활동시민의 반영 비율도 추가 검토 필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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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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