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669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이광재 김경미 10/22 송다영 (가칭)사단법인 미래아이연구소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미래아이연구소’설립허가 검토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정보를 축적하여 아이낳기？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3년 김민정 ’72.09.07. 현)송파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현)송파구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 이 사 3년 이임순 ’63.02.19. 현)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전)동작구육아종합센터 심의위원 3 이 사 3년 강혜원 ’60.08.23. 현)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출강 전)서라벌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이 사 3년 김숙영 ’56.04.15. 현)송파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고문 전)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 자문단 5 이 사 3년 임영미 ’68.02.28. 현)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재정위원회 이사 전)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여성작가 회원 6 감 사 3년 송철화 ’73.01.30 현)철민현주 sports, kids about 대표 현)송파태권도협회 이사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및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구비되었음.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설립취지,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등 적정 여부 ？아이낳기, 아이키우기, 아이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취지 등은 적정 ？창립총회 시 설립취지, 목적사업, 임원선출, 정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발기인 전원(6명)이 기명날인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됨. 목적사업 관련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주사무소 확인 ？법인설립목적에 따라 아이 중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지지사업이 주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으로 적정함. ？독립된 사무실 확보(송파구 소재, 사무실 현장확인 ’20.9.25) 정관 정관 작성의 적정여부 ？목적 및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목록,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총회 등을 빠짐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함. 법인출연 재산 관련 출연재산 증빙 서류 첨부 여부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적정 여부 ？출연재산 기본재산(10,00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 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적절하게 작성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명칭, 사업내용 ？법인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 ？법인 회원 대다수가 어린이집 원장들로 현장 경험 등을 살려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2020년도 세입(안)규모는 107백만원(기본재산 10백만원 포함)이며, 세입 구성은 회비 60백만원, 출연금 50백만원 등이며 ？법인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목적사업 세출(안)은 13백만원이며 51백만원을 차기 이월 예정으로 파악됨. ※ 다만,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현재까지 집객이 필요한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성원 임원 취임 관련 구비서류 ？임원(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취임에 따른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함. 회원명부 및 회비 징수 계획 ？회원은 총 100명으로 회원명부 확인 ？회비는 회원 전원(100명)이 연 400천원을 납부하고 그 중 20명은 특별회원으로 연 1,000천원을 추가 납부, 따라서 연간 회비는 60,000천원으로 확인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출예산서, 정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검토의견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구비서류(설립취지서, 정관,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이력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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