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여사업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미가입 업체 점검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1746(2020.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타인의 명의(면허증)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운행 하다가 대형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한 대여사업자 명단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관청에서는 동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 대해 적극 가입하여 활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세부사항 국토교통부 문서참조) 4. 향후, 우리시에서는 운전자격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한 사항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오니,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시 반드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은 자동차 대여 무자격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유념하시어, 자치구에서는 점검결과[붙임2]를 '20.11.11.(수)까지 기일엄수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3822) ※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담당(033-749-5118~9) 붙임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시스템 가입완료 업체 명단 각 1부. 2.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3.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미사용업체 지도점검 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10/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1441427
20210928132758
본청
택시물류과-42388
D000004106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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