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674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영상 김호규 代이상이 10/22 신용목 협 조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2020. 10.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서울함공원 민간위탁사무 기간이 만료(`20.12.31.)됨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민간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퇴역함정 활용 한강 함상공원 조성계획(시장방침 제366호, `15.12.10.) ○ 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20.07.1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추진경위 ○ 퇴역함정 활용 한강 함상공원 조성계획(시장방침 제366호, `15.12.10.) ○ 함정 무상대부 신청 및 계약체결(`16.1.~11.)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17. 4.19.)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심의통과(`17. 5.18.) ○ 한강함상공원 시설공사 시행(`17. 5.~`18. 2.) ○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17. 6.29.) ○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 수탁기관 선정(`17. 9.22.) ○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17.11. 2.) ○ 서울함공원 개장(`17.11.22.) ○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3.23.~5.13.) ○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0.7.8.) ○ 서울함공원 재위탁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보고(`20.9.7.) ○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제안요청서 일상감사 결과 회신(`20.10.12.) 2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위치/규모 : 망원한강공원(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면적8,275㎡ ○ 시설물 : 안내센터 건물(485㎡, 2층),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계류·정박시설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협약 ○ 운영방법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위탁기관 : - 위탁기간 : 2017.11. 1. ~ 2020.12.31.(3년 2개월) - 운영조직 : ○ 운영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성과관리 등 ○ 사업예산 : 3 운영기관 선정계획 ？？ 추진방향 ○ 수탁기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단체 참여 유도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 운영의 활성화, 공원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문객 서비스 수준향상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업체 선정 ○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적으로 건실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관계규정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1.), 지방계약법 관련규정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소요예산 : 789백만원(2020년 기준 1년간 위탁금액) ○ 위탁방법 : 예산지원형 위탁 - 공원운영 소요비용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공원 입장료 및 부대수입 등은 시 세입조치 ？？ 위탁사무 범위 ○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 이용자 안전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 다양한 홍보활동 및 관람객 유치, 미디어월 운영 ○ 환경정비 : 공원청소,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 성과관리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 ？？ 응모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시설관리 등 사업장 위탁운영 서비스 경력 및 전시？관람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사업 경험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단체(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 시설관리 및 홍보？마케팅분야 민간기관의 공동도급방식(분담 또는 공동이행) 허용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방식(분담 또는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p173)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참여 불가 < 수탁기관 선정기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동 시행규칙 제4조) ？？ 위탁조건 ○ 운영 프로그램 - 전시관람, 함정체험, 이벤트 등을 연계한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 - 기타 한강사업본부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입장료 징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 수탁기관 인센티브 제공 -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체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9) - 기준 관람객 수 및 수입액,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협약서에 명시 ○ 결산 및 정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서 작성？제출, 지도？점검에 따른 수검 등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 운영 및 관리비용 - 함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 기타 - 부대시설 수익사업은 시의 승인 필요(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공원 입장료, 개장시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및 운영지침에 따름 - 위？수탁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3 세부 추진계획 ？？ 공모개요 및 절차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적격자 선정 협약체결 ´20.10.21~11.9 ´20.10.30(금) ´20.11.10(화) ´20.11.17(화) ´20.11.18~11.25 ① 공개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 10월~11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사항,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등 ※ 붙임자료 참고 : 모집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②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 10월(예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가능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자 격 : 사업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 ③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20. 11월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한강관광사업과 ○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④ 신청법인(단체) 현장실사 ○ 기 간 : ´20. 11월 ○ 조 사 자 : 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 확인사항 : 신청자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 결과조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출, 심사 참고자료 활용 ⑤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개최 : ´20. 11월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 ○ 구 성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평가당일 호선 - 위원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자격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교수, 연구원 위주의 풀 구성보다는 현장 실무전문가 비중 확대 ○ 구성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로 구성 ※ 심의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응모업체가 심사위원 후보자 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연락 우선순위 결정 ※ 빈도가 동일할 경우 고유번호 순서 우선 적용 - 연락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위원 후보자의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심의일 1일 전 최종 확정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확인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예산기준)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⑥ 협약대상자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응모업체 제안설명 : 업체당 15분 이내(PPT 작성)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서 심사기준(평가요소 및 배점)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30점)로만 평가를 진행하며, 입찰가격은 평가하지 않음. - 종합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이상 시설형 위탁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협상 및 결과게시 : 적격자로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위탁사항 본인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⑦ 협약의 체결 ○ 협약체결 당사자 : 서울특별시(서울시장)？수탁기관(대표) ○ 협상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 11월 ○ 주요 협약내용 - 위탁목적,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시설？장비 관리, 메뉴, 프로그램, 이용자 부담, 시 지원, 수탁기관 부담 관련 사항 - 협약위반 시 책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설 안전관리 및 재산보전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종사자 고용유지 노력의무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⑧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심사 - 시기 : 시의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계약심사과-15541 (2020. 10. 5.),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기 :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후 공증(조직담당관 제출) -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제출 ○ 협약의 이행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4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 ´20. 10~11월 ○ 사업설명회 개최 : ´20. 10월 ○ 적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 11월 ○ 비용 및 협약심사 : ´20. 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 11월 ○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1. 1. 1. ~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위원회 개최 소요비용 : 2,250천원 - 위원 심사수당 : 1,8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9명 = 1,3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50천원 × 9명 = 450천원 - 위탁 신청업체에 대한 전문가 등의 사전 실사수당 : 400천원(1인/2일) - 다과 등 회의비용 ？ 차, 음료 등 구매 : 5천원 × 10명 = 50천원 ○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한강 관광자원화,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 2.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1부. 3. 모집 공고문(안) 1부.(별첨) 4. 제안 요청서(안) 1부.(별첨) 붙 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경험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수행실적 - 유사 사업실적 합계 금액 및 실적건수 합계 10 3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서 5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기술인력 보유 상태(유지관리분야)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인력의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 ○사업별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 ~ -6점(감점) 부여 (16.6~-6) 감점 ○신청단체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 최근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20 정성적 평 가 사업계획 및 운영 (35)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 구체화 제시) ○사업추진 로드맵의 구체성 정도 10 70 ○운영준비 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 전반적인 준비계획의 타당성 ○전담 조직체계 구성(상주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전문인력 확보 ○이용자 관리 및 지원 체계 10 ○홍보？마케팅 및 이용자 모집？접근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정도 5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이용자？프로그램 참가자 안전관리, 시설물의 일상 관리계획 5 ○유관기관(단체) 상호협력 네트워크 활용방안 5 이용자 프로그램 구성 (15) ○주제별, 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성, 독창성, 전문성 등 5 ○계절별 기획 이벤트 프로그램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 5 ○주변관광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실현가능성 등 5 고용안정 및 사회적 가치 (20)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 승계(고용승계 시 80% 이상) 등) 10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2 ○성희롱예방, 인권 ,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8 붙 임 2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예시)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또는 예산지원방법 등),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필수적으로 확인(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항)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종사자 고용안정성 의무평가 (정성적 평가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 격 평 가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 에서 제외가능 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가산점 부여표(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노동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노동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노동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노동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노동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1440918

20210928132758

본청

한강관광사업과-2674

D000004106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