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북구 도시계획과-6372(2020. 9. 3.)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가. 측량 성과 및 도로선형 변경을 반영한 면적 정정 구 분 명 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촉진지구 (확장)지구면적 359,694.0 감) 4.6 359,689.4 측량결과 면적변경 촉진구역 구역면적 57,558.0 감) 4.6 57,553.4 획지 3-1(공동) 39,469.0 감) 76.0 39,393.0 3-2(공동) 3,479.0 감)100.0 3,379.0 측량결과 면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 3-3(종교) 195.0 감) 3.0 192.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4,415.0 증)174.4 14,589.4 도 로 11,275.0 증)158.4 11,433.4 공원 3,140.0 증) 16.0 3,156.0 측량결과 면적변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 1)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총1,045세대→1,037세대(8세대 감소, 감 0.77%) 구 분 기 정 변 경 합계 분양 임대 합계 분양 임대 총 세대수 1,045 866 179 1,037 (감 8) 858 (감 8) 179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1,038.82 (변경) 11,409.38 (증370.56) 40㎡이하 72(6.9%) 감)4 68(6.6%) - 40～50㎡이하 86(8.2%) 감)9 77(7.4%) - 50㎡초과 21(2.0%) 증)13 34(3.3%) - 전체 179(17.1%) - 179(17.3%) - ※ 변경사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른 세대수 변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제1항 제8호 건립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관리팀장 강종삼 주거사업과장 10/1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2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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