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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8375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10/21 이정규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0.10.2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일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근거 ？ 총무과-3960(2020.5.7.)호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 지: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번지 24,580.00㎡(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구유지) ？ 건 물: ？ 조사기간: 2020. 5. 6. ~ 2020.10.20.(6개월간) ？ 조사주체: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Ⅲ 실태조사 결과 ？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공부사항: 이상없음 구분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한글비석로 160 서울특별시 지적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하계동 21 토지대장 ※ 공유재산관리시스텝: 증축 내역 ‘20.4. 기입력 완료 ？ 과학관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전경 옥상 외부 ？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관리 상태 ？ 대상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사이언스숍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이상없음 구분 허가기간 운영사업자 사용료 납부현황 비고 사이언스숍 2019.6.3.~ 2020.5.25. 2020년 납부 내역 없음 부설 주차장 2019.5.23.~ 2021.5.22. 전기차 중천기 2017.7.17.~ 2022.7.16. - 2020.07.20. 완납 체납 없음 ※ 공유재산관리시스텝: ‘20.10. 기입력 완료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부분개관)으로 ’20.2.24. 이후 사이언스숍 및 부설주차장은 미운영 중. ？ 과학관 정상개관 후에 미운영 기간에 대해 사이언스숍은 기간연장, 부설주차장은 2차 연도 사용료에서 감면후 부과 및 기간연장(1차 연도에 미운영 기간은 감면, 2차 연도에 미운영 기간은 연장) 예정.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해당없음 ？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상없음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 ？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 유지관리에 철저. ？ 금번 결과 보고서 및 붙임 서식 자산관리과에 보고. 붙임. 1. 건물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확인 보고 서식 1부. 2. 공유재산 임대 현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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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8375

D000004105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