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전선로 이설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청(하남선 1-1공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강동송파지사장) (경유) 제목 배전선로 이설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청(하남선 1-1공구) 1. 귀 사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철도토목부-9811호(2020.9.21) 및 한국전력공사 강송지(고객)-795호(2020.10.19)와 관련입니다. 3.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관련, 배전선로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파함되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 비과세 처리하여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율(비과세)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3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붙임 1.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사본 1부. 2. 영세율 관련 법규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재호 토목1과장 최진규 도시철도토목부장 10/21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이형일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0904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126 /전송 02-772-7306 / jh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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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이설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청(하남선 1-1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04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재호 (02-772-7126) 관리번호 D000004105714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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