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243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종필 손인호 곽종빈 10/20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무관 이혜완 2020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2020. 10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20년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및 우수자치구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도로명주소사업 평가계획(자치행정과 2020. 08. 12) Ⅱ 사업평가 개요 ○ 평가기간: 2020. 1. 1. ~ 10. 15. ○ 평가대상: 자치구 ○ 평가방법: 정량평가 ○ 평가분야: 5개 분야 - 상세주소부여 실적, 도로명판확충 예산집행, 미 전환공적장부 정비실적 등 구분 평가 분야 배점 비고 계 5개 분야 100 1 상세주소 부여실적 60 2 도로명판확충 예산집행 15 3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10 4 홍보실적 10 5 시범사업 및 참여도 5 Ⅲ 사업평가 결과 ○ 세부사업별 실적 - 상세주소 부여 · 목표 4,724건 대비 부여 7,351건 (정부합동평가 대비 155% 달성) ※ 목표달성: 17개 자치구, 목표 미 달성: 8개 자치구 -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확충 : 9,510개 · 도로명판외 4종 유지관리 : 644,240개 ※ 예산집행(100%) 1,178백만원(특교세244, 지방비934) - 미 전환 공적장부 정비 · 완료 자치구: 9개구 / 28,436건 · 미 완료 자치구: 16개구 / 5,473건 ※ 정비대상: 도로전환, 도로명주소 없음 -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 · 홍보건수: 6,601건 ▷ 직거래 장터 도로명주소 홍보실시 ▷ 거리가게 야광표지판 설치 ▷ 석촌호수 주변 사물주소판 설치 - 시범 및 특수사업 ·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사업 · 소규모공원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 주소참조체계 사업 등 Ⅳ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격: 서울특별시장 · · -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유공공무원) - 표창명: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2020.12 - 수여방법: 자치구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 및 추천기준 - 표창대상: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구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수범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도로명주소 업무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자체공적심의 ⇒ 행적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시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등 배부 자치구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위원장(행정국장), 위원(행정국 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전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자 중 미 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 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 기관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시가관, 수사기관에의해 감사, 수사중인자 · 현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 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자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256,500원 - 포상금: 1,200천원 · 산출내역: 6×2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제작: 56.5천원 · 산출내역: 11×5,500원 = 56,500원 · 예산과목: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붙임 2020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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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658
본청
자치행정과-22243
D000004104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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