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7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1/17 곽종빈 협조 2020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계획 2020. 1 자치행정과 2020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계획 서울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안내시설의 설치)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2012년) 제401호] 2 실태분석 ○ 도로명판 설치 현황 - 설치현황: 72% 설치 (2019.12.31.기준) (단위:개소) 구분 설치 대상 설치 수량 (‘19.12.31.기준) 미설치 수량 비고 계 12,688 9,151 3,537 차량용 4,487 4,119 368 보행자용 8,201 5,032 3,169 ※ 서울시도 구간 설치 현황(2019.12.31.기준) ○ 도로명판 확충 부진원인 - 설치기준 측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수량 증가 - 예산적 측면 ·자치구 도로명판 확충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 설치 3 안내시설 확충 계획 ○ 교차로 및 설치수량 기준 현행화로 설치대상 확정 - 자치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대상 수량 현행화(2019.12.31.) - 도로명판 설치대상 확정: 12,688개소 ·차량용: 4,487개소, 보행자용: 8,201개소 ○ 2020년 예산 범위내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확충: 1,300개소 (설치대상의 82% 확충) ·차량용: 100개소, 보행자용: 1,200개소 - 도로명판 유지관리: 9,151개소(차량용: 4,119, 보행자용: 5,032) ○ 2023년까지 100% 확충완료 - 예산범위 내 연차적으로 확충 ·2021년 90%, 2022년 95%, 2023년 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10개월 (2020.2~11.) - 사업주체: 자치구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소요예산: 243,343천원(시비보조금) ○ 예산배정: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243,343천원(붙임1) ○ 사업 시행시 반영사항 - 재정조기집행 연계, 상반기중 70%이상 예산 집행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준수 [설치위치] · 교차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 높이2.5m~3m로 차량 등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벽면형은 최소 1.8m이상으로 설치 ·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설치, 기존 설치량이 없는 교차로 위주로 설치 · 기존 도로명판과 중복 설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검토후 설치 [품질확보] · 도로명판 설치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따른 색채, 제작·기준 등 준수 · 도로폭등에 따른 도로명판의 크기를 준수하여 시인성, 판독성 확보 [유지관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설치 상태 입력 및 관리 · 도로명판의 설치일자, 위치, 유형, 재질, 규격, 단가, 사진 등 세부내역을 시스템 입력 - 다국어 표지판 설치 (일반→ 4개국어) · 외국인 방문빈도가 높거나 보행 다중지역에 다국어 도로명판 교체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서울시 도로의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 원칙 4 세부추진 일정 ○ 보조금 교부: ’20. 02. ○ 발주확인: ’20. 02. ~ 03. ○ 공정관리: ’20. 03. ~ 10. - 추진실적 매월말 분석 - 미흡한 자치구 관리 ○ 정산 및 사업평가: ’20. 11.~ 12. - 우수자치구 표창상신 등 붙임 1. 시비보조금 수요 및 배정현황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1부. 4. 자치구별 연도별 확충계획 1부. 5.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끝.

19603837

20210929012715

본청

자치행정과-1477

D000003916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