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요청관련 검토 회신 1. 푸른도시과-19932(2020.10.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 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요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회신하오니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제4호 마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 사전협의 대상이나,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후 사업이 선정되었으므로, 추가로 사전협의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다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설계지침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사업 추진 붙임 1. 생활공원 설계지침 1부. 2. 생활공원 안내간판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0/1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무교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5)
21412732
2021092813304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537
D000004103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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