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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51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10/19 김선순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代경자인 2020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위원 구성변경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2020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16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위원회 위원 자격(제16조제2항) 】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위원현황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촉기간 비 고 위원장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0.10. ~ ’21.10. 9. 위 원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0.10. ~ ’21.10. 9. 위 원 전 지 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0.10. ~ ’21.10. 9. 위 원 남 산 ？장애인 고용공단 감사 ’19.10.10. ~ ’21.10. 9. 위 원 강 정 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19.10.10. ~ ’21.10. 9. 위 원 김 수 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19.10.10. ~ ’21.10. 9. 위 원 김 윤 이 ？서울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19.10.10. ~ ’21.10. 9. 위 원 정 진 우 ？서울시 복지기획관 당연직 ？？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계획 ○ 위촉방향 -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라 소관상임위 위원 신규 위촉 ○ 신규 위촉 : 여성위원 비율 55.5% 유지 연번 성 명 성별 현 직 임 기 비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0.10.19.(월) ~ 10.20.(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감염 예방 ○ 심의위원 : 9명(외부 8, 내부 1) ※ 붙임1 위원명단 참조 ○ 안 건 : ’21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 ？？설치년도 : 1999년 ？？사용용도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 장애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 2021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기금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되, 불합리한 지출요인 배제 ○ 2020년 기금 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A) ’20년 증감액 ’20년말 현재액 (E=D+A) 수입(B) (이자수입 등) 지출(C) (사업비+기본경비) 증감(D=B-C) 10,984 2,796 5,525 △2,729 8,255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제외: 14,400백만원 ○ 사업비 집행실적 (’20.10.15. 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5,500 3,857 70.1%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임차 거주,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2인 이하가구 150백만원, 3인 이상가구 160백만원 한도 4,800 3,161 65.8% ○ 23가구 융자금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2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장애인단체 기금공모사업 선정·지원 - 사업주체 : 장애인관련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단체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기금사업 선정 - 사업내용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가족지원,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운영 등 700 696 99.4% ○ 총 7개 사업, 696백만원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 2021년 운용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최종) 2021년(안) 증감 총 계 22,655 19,602 △3,053 운용액 8,255 5,202 △3,053 재정투융자기금 14,400 14,400 - ○ 2021년 운용계획 - 가용재원 : 10,743백만원(’20년 예치금회수+신규수입분)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A) ’20년 증감액 ’21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 기본경비) 소계 (E+F) ’20년 잔액 (E=D+A) ’21년 신규수입 (F) 10,984 △2,729 2,796 5,525 10,743 8,255 2,488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제외: 14,400백만원 ○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항 목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합 계 13,887 10,743 ？229 합 계 13,887 10,743 ？3,144 이 자 수 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 197 ？38 사 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이자수입 16 16 0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이자수입 332 254 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300 2,021 0 (기본경비)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1,091 8,255 △191 재 무 활 동 예치금 ※ ’21년 예탁금 이자수입예상(전년대비△79백만원) - 14,400백만원×1.76%(최근금리 적용)=253백만원(감소사유:변동금리로 적용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총괄부서(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20.10.21.限 - ’21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20.12월 중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당연직)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양식) 1부. 붙 임1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 위 원 : 총 9명 (위촉직 : 8명, 당연직 1명) ○ 임기 : 2년(’19.10.10.~’21.10. 9.), 2회 연임가능, 시의원은 임기별도 연번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장애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위촉일) 1 위원장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19.10.10 신규 2 위 원 김윤이 서울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19.10.10 신규 4 위 원 남 산 장애인고용공단 감사 서울시 장애인이동권협의회 공동 의장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5 위 원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6 위 원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장 ’19.10.10 재위촉 (’17.5.17) 7 위 원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미래포럼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8 위 원 김수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9 위 원 정진우 남 복지기획관 당연직 붙 임2 심의의결서(양식) 「2020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심 의 대 상 : 1건 ○ 의 결 내 용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 수정가결시 주요내용 기재) ① ’21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위와 같이 2020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20. 10. . 위 원 명 (서명) 붙 임3 위촉장(양식) 위 촉 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권 수 정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2020. 10. 19. ～ 의원직 만료시) 2020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서 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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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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