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356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이호연 이현삼 10/19 문길동 마을마당내 시ㆍ구유지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마을마당내 시·구유지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동대문구의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른 전농마을마당내 시·구유지 상호교환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마을마당 시·구유지 교환 가능여부 검토 요청 ---- 동대문구 공원녹지과-15892(2020.09.14.)호 ？？ 대상지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150-1 일대 (전농마을마당) ○ 면 적 : 2,156㎡ (국유지 963㎡, 시유지 690㎡, 구유지 503㎡) ○ 조성연도 : 1998년 (1동1마을조성사업) ○ 사 업 비 : 1,670백만원 (시비 1,545, 구비 125) ○ 도시계획 : 도시지역, 공공공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시립대 ？？ 협의내용 ○ 부지교환 : 307㎡[시(1필지) ↔ 구(5필지)] ○ 세부내역 토지소유 서울시 동대문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위치 전농동 147-2 347 전농동 150-71 173 전농동 150-99 5 전농동 149-2 66 전농동 149-3 30 전농동 156-8 33(47㎡ 中) 교환 면적/지목 307㎡(전체 347㎡中) / 공원 307㎡(전체 321㎡) / 공원 공시지가(원/㎡) 920,700 920,700 공시지가환산액(원) 282,654,900 282,654,900 ※ 시유지 잔여면적 : 분할하여 시유지로 재편입(40㎡/347㎡) ○ 부지교환 추진사유 -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의 필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건축면적(2,700㎡~3,000㎡)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공지(전농마을마당) 내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공공공지(부지면적 3,000㎡ 이하에 한함)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 도시계획변경(안) - 공공공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기정 변경[사회복지시설(704㎡ → 1,011㎡)] ？？ 검토의견 ○ 전농마을마당은 1998년도에 “1동1마을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행정재산으로, 연접한 시설녹지와 함께 지역주민의 쉼터로 이용 및 유지관리 중임. ○ 부지교환을 요청한 동대문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복지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2위 자치구로〔1위 관악구(33.02명), 2위 동대문구(31.11명), 3위 노원구(30.04명)〕노인복지관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복지관 건물이 필요하며, 동대문구에서 기 확보한 부지(704㎡)에 인접한 시유지를 토지교환(307㎡)하여 어르신종합복지관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교환을 협의한 사항임. ○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 마을마당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할 경우 녹지총량의 감소(307㎡)는 불가피하여, 녹지총량 감소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을 전제로 토지교환 등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함. 붙임 : 1. 토지교환(안) 지적도 1부. 2. 현황사진 1부. 3. 관련공문 및 복지관건립 추진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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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13563

D000004103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