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970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문상규 10/16 장영민 직장 내 괴롭힘 동영상 교육콘텐츠 개발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동영상 교육콘텐츠 개발계획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이를 대시민 배포하여 괴롭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25호) 2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집체교육·찾아가는 교육 등) 시행 어려움 - ’19년 직장 내 괴롭힘 특별교육 3회 실시 / ’20년 교육 미실시 ？ 교육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요구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정 이후 판단기준 불명확, 피해자·가해자 간 인식 격차로 인한 갈등 빈발 -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소개, 주요 Q&A 등으로 이해도 제고 필요 ？ 인프라 부족으로 예방·대응 시스템 부재한 민간사업장 교육지원 필요 ？ 동영상 교육콘텐츠 개발로 비대면교육 활성화 및 교육콘텐츠 다각화 - 공공 : 직원 교육이수 독려 → 판단기준 명확화 및 괴롭힘 인식 전환 - 민간 : 홈페이지·SNS 활용 배포하여 인식전환 및 역량제고에 기여 3 개발계획 ？ 제작기간 : ’20. 10. ~ 11.(계약일로부터 1개월) ？ 제작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동영상 2건(건당 15분 내외)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서울시 사건처리 매뉴얼, 사례 소개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수의계약 업체 : - 수의계약 사유 : 정부·지자체 등 교육·홍보영상 제작 이력이 많으며 영상 제작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계약업체의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여 추정가격(부가세제외)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소요예산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사무관리비(201-01) 4 활용계획 ？ 공공부문 : 서울시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이수에 활용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등록 및 전직원 이수 독려(연1회) - 향후 집체교육 시행 시 교육 콘텐츠로 활용 ？ 민간부문 : 교육콘텐츠 민간사업장 배포 - 市홉페이지, 유튜브 등 게시하여 민간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함 - 향후 민간 영세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콘텐츠 활용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제작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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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970

D000004102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