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서남환경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 통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건번호 2019-19858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20.9.2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3183호(2020.10.13.)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규정 위반으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아래과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우리시로 부과？통지 되었습니다. 본 건은 귀사와 우리시가 민간위탁으로 체결한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이행하지 않아(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과징금이 부과되었기에, 귀사와 맺은 협약서 제25조(민？형사상 책임)에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발부한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3차)를 송부하오니 2020.11.0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내역 시 설 명 대상 물질 할당오염부하 할당량(kg/일) 배출부하량 (kg/일) 초과부하량 (kg/일) 부과금액 납부기한 서 남 물재생센터 BOD 11,397.46 16,858.61 5,461.15 1,130,720,290원 2020.11.02.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미이행 조항 -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제12조(업무의 적정 관리),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3. 아울러, 귀사에서는 본 과징금에 대한 납부의사에 대한 회신을 2020.10.23.(금)까지 제출(납부의사가 없을시 귀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납부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때) 관련법에 따라 압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사건 2019-19858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부.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 독촉(3차)(서남물재생센터) 1부. 3. 제3차 수입금납부 독촉장 1부. 4.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일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10/1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별관 1동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43 /전송 02-2133-1043 / kki73@seoul.go.kr / 부분공개(5)
21401378
20201017052006
본청
물재생시설과-12757
D00000410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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