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880호(2020.10.8.) 및 4881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0.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1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 특례에 관한 사항 입지특례 부여 수소도시 지원근거 등 마련 연구개발, 해외수출지원 등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2 식물방역법 시행령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 규정 정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손실보상금, 과태료 관련 적용시점 명확화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1건) 2.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식물방역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0/16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6 /전송 / / 부분공개(5)
21399482
20201017052006
본청
조직담당관-12151
D0000041023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