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450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전석찬 10/16 박주선 2020상가임대차 상담사례·분쟁조정집 발간·배포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상가임대차 상담사례·분쟁조정집 발간·배포 계획 올해 우리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의 상담사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건을 종합한 “2020상가임대차 상담사례？분쟁조정집” 발간 및 배포 계획을 보고 드림 ？？ 제작내용 ○ 쪽수 및 제작 부수 : 104쪽/권 및 1,000부 ○ 발간목적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9.24)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상가임대차의 조정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다툼의 해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대료, 권리금, 원상복구등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110건 및 조정사례 5건 등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 배부계획 ○ 배포 시기 : ’20. 12월 ~ 소진 시까지 ○ 배 포 처 : 우리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주요 상인회 등 ○ 배포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전달 ？？ 소요예산 : ○ 인 쇄 비 :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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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052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2450
D00000410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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