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분양 대상(권리가액 합산)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조합인가(2002년)되고, 사업시행인가(2005년) 이후 같은 구역에서 동일세대가 다수의 토지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 07. 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2009. 7. 30.)제4조 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 같은 정비조례(2009. 4. 22)제24조 제2항 제2호에는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한 세대가 여러 물건을 소유할 경우 권리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1398703
20201017052006
본청
주거정비과-15174
D00000410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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