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386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10/15 박주선 협조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2020. 10.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평 가 개 요 1 1. 특화사업 1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 3 Ⅱ. 평 가 결 과 4 1. 특화사업 4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 8 Ⅲ. 조 치 계 획 9 Ⅳ. 행 정 사 항 9 ( 붙 임 ) 2020년 중간평가 결과 1부 평가표 1부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2020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1 특 화 사 업 ？？ 평가대상 : 13개 사업, 13개 소비자단체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3개 사업 13개 단체 지정공모 ① 플렛폼 비즈니스, 공유 경제,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개인이동수단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녹색소비자연대 ② 1372 상담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보이스피싱, 상조업,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 한국씨니어연합 비대면 신종 금융사기 발굴, 분석 및 예방 전파 금융소비자연맹 ③ 온라인마켓, 온라중개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전자상거래상 주문제작(핸드메이드) 상품 판매사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SNS마켓 소비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모색 소비자시민모임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품질 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 자 홍보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한국소비자연맹 자유공모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불법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금융소비자원 자동차소비 트랜드변화와 자동차소비자의권리보장 및 보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역상인 위생중계실 운영 및 홍보활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비자 캠페인 (종이영수증 제로 ! 개인정보 유출 제로 !!)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장애인 소비취약영역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스타그램유튜브 판매정보 검증을 통한 소비자 정보권 보장 소비자와함께 ？？ 평가기간 : ’20.8.20. ~ 9.20. (1개월간) ？？ 평가자 ○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 (11명 중 7명) － 시의원 및 내부 공무원 위원 평가 제외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 주무관 ？？ 평가구분 : 사업성과 평가 (70%) 및 보조금 집행 평가 (30%) ① 사업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3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평가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서면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 반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②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대상 : 13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태 － 평가방법 : 소비자보호팀 담당자 현장 평가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집행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점검 － 평가항목 및 배점 :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평가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평가기간 : ’20. 8. 20. ~ 9. 20. ？？ 평가방법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 주무관 현장평가 ？？ 평가항목 Ⅱ. 평 가 결 과 1 특 화 사 업 ？？ 사업성과 평가 ？？ 보조금 집행 평가 ？？ 평 가 결 과 구분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성과 평 가 (70점) 보조금집행 적정성평가 (30점) 합계 순위 ？？ 단체별 세부 평가결과 (점수 순) 순위 사 업 명 (단 체 명) 추 진 실 적 (’20.7월말 기준) 평 가 의 견 순위 사 업 명 (단 체 명) 추 진 실 적 (’19.8말 기준) 평 가 의 견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현장 평가결과 ？？ 소비자 상담 실적 (’20.8월말 기준) Ⅲ. 조 치 계 획 ？？ 중간평가 결과 활용 ？？ 중간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Ⅳ. 행 정 사 항 ？？ 향후 일정 ○ 보조사업단체 사업변경 승인 처리 : ’20. 10 ~ － (코로나19 방역) 대면교육 등 → 비대면 방법으로 전환 (유튜브 등) ○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잔여 보조금 교부 : ’20. 10 ~ ○ 수시평가 실시 : ’20. 10 ~ ○ ’20년도 지원사업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 : ’21. 1 ~ 2월 ？？ 중간평가 심사수당 지급 : 소비자정책위원 (7명) ○ 소요예산 : 1,050천원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붙임 1. 2020년도 중간평가 결과 1부 2.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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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0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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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2386

D000004101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