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723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代최은희 03/27 권태규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3 공정경제담당관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년도 서울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심의개요 ○ 일시 / 방법 : ’20.3.30.(월) 10:00~12:00,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코자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로 대체 - 심의방법 : 통합모바일메신저(SNS) 단체대화방 개설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 8명(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경제일자리) - 당연직 1명(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간사 : 공정경제담당관 ○ 운 영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내 용 : 특화사업(13개) 및 상담실 운영(3개) 단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위원회 개요 및 안건 소개, 위원장 선출 간 사 10:10~11:00 (50`) 위원별 평가 및 결과 집계 평가위원 11:00~11:30 (30`) 사업비 조정 등 논의 자유토론 11:30~ 지원사업 단체선정 의결 후 마무리 위 원 장 □ 심의안건 ○ 사 업 명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 특화사업 350,000천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540,000천원 ○ 심사대상 : 16개 단체 (특화사업 13,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3) 공모 분야 단체 수 특화사업 지정공모 ① 플렛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1 ② 1372 상담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2 ③ 온라인 마켓, 온라인 중계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권리 2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1 자유공모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기본권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7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3 - 특화사업 신청 : 372,463천원 (단위:천원)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신청 : 547,254천원 (단위:천원) 구분 단 체 명 신청액 □ 사업선정(안) ※ 위원회에서 논의 후 선정방법 결정 ？ 특화사업 : 단위사업별 35백만원 내외 지원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상담 1건당 / 일반 4,500원, 피해구제 8,000원 지원 ○ 특화사업 《단체선정안》 □ 향후일정(안) ○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결과 공고 ’20.3.31. ○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실시 ’20.4. 6. ○ 보조금 교부 (특화사업 단체별 사업비의 100%) ’20.4. 8. 붙 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심사기준표, 평가표, 의결서, 서약서 등) 각 1부.

20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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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6723

D000003963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