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수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의 건물은‘갑’단독소유, 토지(갑,을,병)는 3인 공유 시 조합원(수)?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3인(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할 경우 토지의 대표자(1인)과 건물(1인) 각각 조합원으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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