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2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10/08 류경희 ’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년「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보조사업자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감독 등)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정기점검) 및 제10조(지도감독) ?? 점검 기간 : ’20.9~10월 ○ 1차 서류점검 실시 - 기 간 : ’20. 9. 2(수) ~ 9. 22(화) - 대 상 : 4개 단체 - 내 용 : 4개 단체 중간보고서 작성 요청(’20.9.2.)및 제출 확인(’20.9.22.) - 결 과 : 3개 단체에 대한 서류 보완 요청 ※ 사업포기 단체 : (사)국제다문화협회 사업 중도 포기 승인 처리(’20.9.25.) ○ 2차 현장점검 실시 - 일 시 : ’20. 10. 6(화) - 대 상 : 3개 단체 - 내 용 : 3개 단체 현장방문 및 보조금 집행 점검표에 의한 확인 등 ?? 점 검 자 : 2명(외국인주민정책팀장, 담당자) ??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 업 명 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비고 총 계 76,000 53,200 24,423 32.1% 1 2 3 2 점검 결과 ?? 총평 ○ 보조금 집행 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사용,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이행 - 1차 서류점검 시 보완요청 했던,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 등록 미비 건 입력 확인 완료 - 일부 지출 증빙서류 미비 및 사업 프로그램 관련 서류 편철 미비 등 ○ 추진시 문제점 등 -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집합·대면프로그램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사업 포기 단체 발생(국제다문화협회, 조인어스코리아) ?? 단체별 점검결과(3개 단체) - 사업내용 : 또래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역사·문화탐방, 하계수련회 등 - 상반기 사업 홍보 중, 코로나19로 대상자 모집단계에서 사업 중단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단순인건비 통장사본, 카드영수증 원본 등) 미비 - 상반기 지출내역이 홍보 인력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음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비교견적서, 지급조서, 강사이력서, 통장사본 등) 미비 - 강사료 지출 최대금액 (1회,1일 15만원) 기준 초과 지급 3 향후 일정 ?? 점검결과 통보 및 보완요구(2개 단체) : ’20.10월중 ?? 사업변경계획서 승인 및 2차보조금 교부(2개단체): ’20.10월중 ?? 사업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20.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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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25
D000004096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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