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75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석천 변경화 02/04 최승대 협 조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목적 ○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및 공교육 진입 유도 ○ 미래 유망 직업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한 한국생활 정착지원 ○ 청소년 문화교류로 참여자들의 한국문화 수용성 증진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정책환경 ○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중도입국학생 증가로 안정적 시민사회 진입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중도입국학생 ‘13년 3,065명→ ’18년 8,320명, 교육부) ○ 학교밖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민간 보조사업 필요 ※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하 이주아동 17,634명 추산(국가인권위원회)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 및 진학 유도 2 ’20년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기간 : ’20. 3월 ~ 11월 ○ 주요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서울 시민사회 적응을 위한 역사문화, 사회체험 및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등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서울 문화 교류 - 초？중？고 청소년에게 연령별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미래 유망 직업세계 정보 제공 및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의 유망 미래 산업현장 시찰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다양한 직업 분야 체험 등 ○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교육 지원 및 한국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2020년 달라지는 점 ◆ 중간점검 시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보 ◆ 언어교육지원 분야에 사업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규정 신설 ◆ 온드림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수행단체 공모 및 접수 ○ 신청대상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서울을 주사무소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공모사업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 추진방향 및 사업 분야(예시)를 참고하여,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제시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사문화, 사회체험 및 문화체육 활동 등 ▶ 역사박물관, 한옥마을 등 서울시 공공프로그램 활용 우대 <사업 분야 (예시)>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비 고 언어교육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및 한국청소년과의 교우 관계 형성 언어교육프로그램, 상호언어경시대회 등 필수 문화예술체험 및 역사탐방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및 역사탐방을 통한 한국 역사문화 이해 음식·의복 체험, 예술 활동 체험 등 역사유적지 탐방 등 선택 직업체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미래유망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 탐색 지원 진로 상담, 직업체험 등 체육 및 기타활동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한국 생활 지원 축구, 농구, 수영 등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자는 한국어 교육관련 언어교육지원 분야를 필수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함 ○ 지 원 액 : 사업 수행 단체별 20~30백만원 ○ 지원내용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사용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공고기간 : ’20. 2. 6. ~ 2. 20. (15일간) ○ 접수기간 : ’20. 2. 18(화) ∼ 2. 20(목) (3일간) (10:00~18:00) ○ 공고방법 - 서울시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 한울타리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약정체결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0.2.6~2.20 ▶ '20.2.25 예정 ▶ '20.3.5 ▶ '20.3.5~10 ▶ '20.7~8월 ▶ '20. 12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 - 법인(단체) 소개서,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20년 계획 각 10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현황 및 법인(단체) 정관 사본 각 1부 ※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제출(심사위원 자료용)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ksc6565@seoul.go.kr) ○ 접수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9층) ○ 문의안내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김석천(☎ 2133-5064) ？？ 사업 수행단체 선정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관련사업 추진실적]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경험(최근 2년)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법인의 역량, 인력, 행정력 등 - [예산 집행계획의 적합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사업 추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규정(신설) ○ 중간점검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 운영 방지 ※ 현장지도 검검 시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보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2. 6.(목)~2. 20.(목) - 접수기간(3일간) : ’20.2.18(화)~2.20(목) ○ 심사위원회 개최 : ’20. 2. 25.(화) ○ 심사결과 통보 : ’20. 2. 28.(금) ○ 약정체결 : ’20. 3. 5.(목)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0. 3. 10.(화) ○ 중간점검 : ’20. 7∼8월 중 ○ 결과 보고 및 정산 : ’20. 12월 ※ 심사위원회 등 일정은 시의회 주요일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붙 임 1. ’20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19년 사업실적 1부. 끝.

19700888

20210929004615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75

D000003926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