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283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전결 10/12 곽종빈 ‘20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사업(보조금) 정산 보고 2020. 10 자치행정과 2020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보조금) 정산보고 ‘20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시비보조금)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고자 함. Ⅰ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 02. ~ 12. 31. ○ 사업규모 : 도로명주소안내도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신설 : 1,072 - 도로명판 유지보수 : 9,151개 ○ 예산액 : 금243,343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추진경위 ○ 2020. 01. : 보조금 수요조사 ○ 2020. 02. : 보조금 교부 ○ 2020. 03. ~ 10. : 사업관리 및 공정관리 ○ 2020. 10. : 사업완료 ○ 2020. 10. : 정산 Ⅳ 사업비 정산 결과 ○ 배정액 243,343천원 243,342천원 집행(99.9%) (단위:천원)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보조금확정액) 집행잔액 243,343 243,343 243,342 1 ○ 주요 사업내용 - 도로명판 신설(보행자용) : 1,072개 - 도로명판 유지관리(차량용·보행자용) : 9,151개 ○ 우수 사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적절한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차량용·보행자용) 설치로 쉽고 빠르게 우편물, 택배배송 등 시민편의 제공 - 특히, 외국관광객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로 주소찾기 편의 제공 ○ 개선사항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비용 필요 - 각종 사물주소 안내판 표준 디자인 개발 Ⅴ 향후계획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당해연도 집행잔액 반납 예산 미 계상으로 반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21년 본예산편성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시 우리시에 사전 반납고지서 발부 요청토록 통보 ○ 미 반환시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 조치 붙임 자치구별 정산 현황 1부. 붙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정산(보조금확정액) 현황 구분 배정액 집행액(보조금확정액) 집행잔액 비고 계 243,343 243,342 1 집행 99.9% 종로구 5,000 5,000 0 중구 12,500 12,500 0 용산구 9,000 9,000 0 성동구 6,000 6,000 0 광진구 26,943 26,943 0 동대문구 6,000 6,000 0 중랑구 6,000 6,000 0 성북구 10,600 10,599 1 강북구 10,000 10,000 0 도봉구 6,000 6,000 0 노원구 10,000 10,000 0 은평구 5,000 5,000 0 서대문구 15,500 15,500 0 마포구 16,000 16,000 0 양천구 6,000 6,000 0 강서구 15,000 15,000 0 구로구 7,000 7,000 0 금천구 11,800 11,800 0 영등포구 14,000 14,000 0 동작구 5,000 5,000 0 관악구 10,000 10,000 0 서초구 4,500 4,500 0 강남구 4,500 4,500 0 송파구 5,000 5,000 0 강동구 16,000 16,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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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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