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87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3팀장 조사담당관 박귀상 류성하 10/12 문혁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0. 감 사 위 원 회 ( 조 사 담 당 관 )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재심의 신청 현황 ？ 접수일자 : ’20. 9. 28.(※ 처분요구 통보 : ’20. 8. 31.) ？？ 실무심의회 결과 ？ 심의일시: ’20. 10. 12.(월) ※ 서면심사 ？ 심의위원: 7명(조사담당관 외 6명) ？ 심의결과 대상항목 검 토 결 과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적합’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없음’ ？？ 조치계획 ？ 부서 의견(재심의 대상) 감사담당관으로 통보 붙임 재심의 대상여부 심의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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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928
본청
조사담당관-15877
D000004098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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