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507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0/08 김경미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신청하였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28, 501호 ○ 설 립 일 : 1957.10. 1. ○ 주요사업 - 노인주거복지？아동복지？모자복지？영유아 보육？노인의료복지？장애인복지？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 사회복지관 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및 수탁 운영 등 ○ 임원현황 : 이사 11명, 감사 3명 / ？？ 기본재산처분허가 ○ 처분유형 : 기타(현금 사용 등) ○ 처분신청 재산 : (단위: 원) ○ 처분사유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증권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인서류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기본재산처분(예금인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 내용 확인 ？재적이사 11명 중 8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2020.7.9.) 처분재산의 구체성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보험증서 (교보생명보험)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법인자산 평가가액 변경등기 등록세] : 조건부 허가 ？법인은 정관상 기본자산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산가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기본재산(현금)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관상 기본재산 가액(A) : 38,344,054,675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산 가액(B) : 1,858,420원 차액(A-B) : 38,342,196,255원 등록세((A-B)×0.48%) : 184,042,542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기본재산처분 허가대상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동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신청은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등록세 납부는 정관의 기본재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산총액을 일치시키는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을 등기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비용이므로 동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등록세를 납부 후 그 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허가는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음.(가족담당관-19702, ’20.9.15) 유사사례로 ‘사회복지법인 리라학원’의 법인세 납부를 위해 임원의 출연 등을 통한 기본재산 보충을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한 바 있음.(가족담당관-4737, ’20.2.25) ？이에 동 법인은 ’20.9.18 기본재산 등록세 납부 후 보충방안(임대수입을 통한 보충)을 자치구를 통해 제출하였기에 동 법인의 법인등기 등록세 납부를 위한 기본재산처분은 보충 조건 아래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임대수입 적립계획 : 2022~2030(9개년간) 184백만원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공문)기본재산 등록면허세 납부 후 보충 방안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인서류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고유목적 사업비 지급] : 불허 ？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공문)기본재산 등록면허세 납부 후 보충 방안 ？？ 검토의견 구분 회사명 상 품 명 증서번호 현예금액 인출금액 잔 액 (재예치금액) 비고 보험 증권 교보생명 보험 무배당 교보First 저축보험Ⅲ 적립형 219018000736 312,732,315 184,042,542 128,689,773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류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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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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