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75(2020.10.7.)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1097호, '20.10.7. 공포, '20.10.7.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제1종·제2종수급권자를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4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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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400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097018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