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0.6.)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0949(20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전해철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공고) 개정안 4 (김병욱 의원) 보호수용법안 5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6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8 (윤준병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실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김정재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정춘숙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2 (김병욱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실 13 (김정재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14 (성일종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5 (강선우 의원) 식품의약품 진흥원법안 16 (진성준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17 (양향자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9 (이용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1348345
20211012232845
본청
법무담당관-15575
D00000409666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