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476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代백운석 10/08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 도시재생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0년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항 9호, 제27조 1항 8, 1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7항 ？？ 추진경과 ○「서울형 도시재생 도시재생기업(CRC) 구성방향 수립 용역」(’17. 4. ~ 7.) ○「2017년 도시재생기업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17.) ○ CRC 육성지원 시행지침(안) 작성 및 보완 (’17. 9. ~ ’18.12.)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19. 3. 6.) ○ ’19년 1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 4.30.): 3개 업체 ○ ’19년 2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 9.20.): 8개 업체 ○ ’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12. 3.): 1개 업체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육성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운영(’20. 5.~8.)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개정(’20. 6.~ 8.) ？？ ’19년 추진실적 ○ ’19년 선정 결과 지역명 업 체 명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유형 암사동 ㈜ 캔디 뮤지컬 컴퍼니 (사업형) 도시재생 뮤지컬 제작 및 공연 근린재생일반형(8) ㈜ 오라클 라운지 (사업형) 인테리어 등 지역연계사업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형) 교육컨설팅 등 지역연계사업 상도4동 상4랑 협동조합 (관리형) 건물위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해방촌 다사리 협동조합 (사업형) 문화예술 등 지역연계사업 ㈜ 더스페이스랜즈 (사업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연계사업 온지곤지 교육협동조합 (사업형) 문화, 돌봄, 아카이빙, 출판 등 불광2동 우리동네맥가이버 협동조합 (사업형) 주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삼선동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형) 앵커관리 등 종합 주거환경개선 사업(2) 삼양동 삼양로컬랩 협동조합 (사업형) 주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마장동 어바웃엠 협동조합 (사업형) 돌봄교실 등 지역연계사업 중심시가지형(1) 서울역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관리형) 집수리 및 앵커관리 등 종합 경제기반형(1) ○ ’19~’20년 CRC 지원사업 제도운영 분석(요약) ？ 공모선정 ？ 3차에 걸쳐 공모 진행, 비정례화로 인한 기업 준비 부족 ？ 공모시기에 따라 보조금교부 및 결산시기가 상이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저하 ？ 발굴？육성 ？ 사업시행 원년으로서 체계적인 발굴？육성 프로그램 부족 ？ 타 기관 및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시너지 증진 필요 ？ 법/제도 사항 ？ CRC 지속성과 자생력 담보를 위한 법/제도 재·개정 필요 ？ 관리？모니터링 ？ ’19년 선정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기타 사항 ？ CRC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 초기 사업진행 애로 ？ CRC 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 협력 필요 Ⅱ 2020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선정공모 추진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공모 ○ 공 고 일 : ’20.10.14.(수) ○ 신청기간 : ’20.11. 4.(수) ~ 11. 6.(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8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지원예산(’21회계년도) : 16.36억원(도시재생기금) ？？ 지원내용 ○ 지역사업형 CRC : 기업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유 형 지원항목 3년 지원(자부담 10% 별도) 사업형 CRC 공간조성비 3년간 최대 2,000만원 사 업 비 3년간 총 6,000만원 (연간 3,000만원 한도) ○ 지역관리형 CRC : 기업당 3년간 최대 2.87억원(※ 앵커시설 운영 시) - 인건비(일반/전문), 사회보험료 지원 : 2억원 (연차별 차등 지원) - 그 외 지원 : 3년간 공간조성비, 사업비 등 최대 8.7천만원(자부담 10% 별도) 유 형 지원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 계 (인건비+전문가+사회보험료) 7,591만원 6,788만원 5,598만원 지역관리형 CRC 인건비(2인) 4,223만원 (자부담 20% 별도) 3,420만원 (자부담 40% 별도) 2,230만원 (자부담 60% 별도) 전문가(1인) 3,000만원 (자부담 20% 포함) 3,000만원 (자부담 40% 포함) 3,000만원 (자부담 60% 포함) 사회보험료(10인) 368만원 368만원 368만원 공간 조성비 +단기임차료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 별도) + 최대 720만원(6개월) 사업비 3년간 총 6,000만원(자부담 10% 별도) ※연간 3,000만원 한도 ？？ 선정절차 ○ 도시재생기업(CRC)지원사업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20.10.14.(수) ~ 11. 3.(화), (3주간) -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소식’ 게시판에 공고문, 신청서류 게시 - 공고당일 보도자료 배포 ○ 도시재생기업(CRC)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진행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사업 설명회’ 동영상을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기간 동안 전자우편, 유선으로 질의응답 진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수) ~ 11. 6.(금), 09:00~18:00 (3일간) - 접수방법 :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육성팀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이상) ？？ 서류심사(1차)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세부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현장실사(2차) : 현장 면접 및 사업장 현장 실사(운영, 유급근로자 근로여부 등) ？？ 대면심사(3차) : 도시재생의 이해, 공공성,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사업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검증 - 선정발표 : ’20.12. 4.(예정) ○ 선정 도시재생기업(CRC) 협약체결 - 선정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최종안 확정 및 보조금지원을 위한 서울시-도시재생기업(CRC) 간 협약체결 Ⅲ 행 정 사 항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 요 역 할 서 울 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관리 보조금 교부·집행 총괄관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재생기업(CRC) 협약 및 해지 관리, 평가총괄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도시재생기업(CRC)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성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및 연계사업 지원 신규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절차 및 사업 운영지원 도시재생기업(CRC) 설립 사전상담 및 교육 지원 도시재생기업(CRC)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상시 모니터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 연계 전시？판매 운영지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CRC) 참여주체 및 아이템 발굴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참여 연계 및 지원 지역 주체 의견 수렴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지원 자치구, 시 재생사업 부서 도시재생기업 육성？지원 관련 예산 집행 및 관리(CRC 선정지역) 공공 사무？시설물 운영 지원 등 도시재생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공고 : ’20.10.14. ○ ’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 ’20.12. 4. ○ ’20년 선정 기업 보조금 지급 : ’21. 2.~ 붙 임 1.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공모 공고문(안)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공모 신청서식 3.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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