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77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명신 문혜영 박기용 정진우 10/08 김선순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학계？복지관련 전문가？시민 등을 제14대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 거 :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1993. 5월 ？？ 운영개요 ○ 조직구성 - 위원임기 : 2년(신규 위촉 후 2회 연임,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 구성인원 : 15명 이상~40명 이하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운영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별 10명 이내) ？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2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Ⅱ 추진실적 ？？ 제13대 운영실적(’18. 10. 26.~’20. 10. 25.) ○ 운영개요 - 위 원 수 : 총 29명(위촉직 27, 당연직 2) ※ 당연직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임기 : ’18. 10. 26.~’20. 10. 25.(2년)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2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소위원회(4) : 기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 2.0 ○ 추진실적 - 회의개최 : 총 16회(본회의 6, 소위원회 10)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8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2회)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심의 : ’19. 3월 -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심의(보건복지부 대상 수상) : ’18. 8월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심의(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 ’19. 8월 ？？ 연도별 주요 활동(본회의) 연도 회차 주요 안건내용 2018 1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단(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및 논의 등 2019 1 ？제4기(2019~20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2 ？2019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심의 ？2018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3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추진결과 및 소위원회 구성 심의 ？2019년 사회복지대회 및 2020년 복지실태조사 추진 보고 2020 1 ？2020년 서울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2020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심의 ？2019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Ⅲ 제14대 구성？운영계획 < 추진방향 > ？ 학계·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 마련 ？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구성계획(안) ○ 구성방향 -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대 위원 연임 ？ 제13대 위원 중 2회 연임(4명) 위원은 해촉 - 신규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선정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향후 필요시 추가 위원 위촉 ○ 위원임기 : ’20. 10. 26.~’22.10. 25.(2년) ○ 구성인원 : 총 30명 [위촉직 28명(신규 5, 연임 23), 당연직 2명] - 성별 : 여성 17명(57%), 남성 13명(43%) ※ 위촉직 : 여성 15명(54%), 남성 13명(46%) ○ 소위원회 : 3~5개 소위원회 구성？운영(소위원회별 10명 이내) - 소위원회(3)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2.0 ※ 제14대 위원회 운영 중 필요한 소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 구성 ？？ 운영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정기회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주요안건 개최시기 정 기 회 -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평가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회이상 소 위 원 회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평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논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수시 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 추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선정 수시 서울시민복지 기준 2.0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논의 및 안건 상정 수시 임 시 회 사회보장관련 안건 심의 및 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Ⅳ 향후계획 ○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1차 회의 개최(’20. 11월)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임, 소위원회 구성(소위원회별 10명 이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의개최방법 등 별도검토 -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 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 붙 임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안) 1부. 붙임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안) ？？ 위원 현황 : 총 30명[위촉직 28명(신규 5, 연임 23), 당연직 2명] ○ 성별 : 여성 17명(57%), 남성 13명(43%)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 고 1 연임 2 연임 3 신규 4 연임 5 연임 6 연임 7 연임 8 연임 9 연임 10 연임 11 연임 12 연임 13 신규 14 연임 15 신규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 고 16 연임 17 연임 18 연임 19 연임 20 연임 21 연임 22 신규 23 신규 24 연임 25 연임 26 연임 27 연임 28 연임 29 당연직 30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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