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864(‘20.9.16)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등 국토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0.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시행령 규제 영향분석 1부.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시행규칙 규제 영향분석 1부. 5.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0/07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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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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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행령 규제영향분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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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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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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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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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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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393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40955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