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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128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헌 함명수 10/07 한유석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생태팀장 권혁제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 보상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TF팀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 보상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TF팀 운영계획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용지 보상업무의 증가에 따라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 내 직원들을 보강？지원하여 TF팀을 구성,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한다. (2020.4.7. 개정, 2020.7.8. 시행) - 직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기간 : 2009~2013년(4년) 추진배경 ○ ‘19.7. ‘하천용지팀’ 폐지, 관련업무 청계천관리팀에 흡수통합 - 종전 ‘16.상반기까지 독립팀으로 4명, ’18.상반기까지 3명, ‘19.상반기까지 2명으로 운영 - ‘19.7. 국 조직개편으로 ‘하천용지팀’이 폐지되고, 관련업무는 실무 직원 1명 포함 청계천관리팀에 흡수통합되어 이후 1.5명이 하천용지 업무 추진 ○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업무 증가, 잦은 담당자 교체 등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 장애 - ‘20.7월 특별법 개정내용 시행으로 국가하천 보상업무 증가 추세 - ‘19~20.9까지 비전문 분야 및 경험 적은 실무 직원 3명 교체로 업무연속성 단절 ○ 하천용지업무 추진 과다로 TF팀 등 운영필요성 대두 Ⅱ TF팀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보상 및 공유재산 협의 / 사실조사 및 자료정비 / 소송수행 업무등 / 3개 분야로 TF팀에서 추진 ○ 공유재산 업무협의는 청계천관리팀(총괄), 세부추진사항(유수지？펌프장？하천부지 내 축조협의) 각각 하천팀？치수관리팀？치수설비팀에서 처리 TF팀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10.7. ∼ 별도 명령 시까지 ○ 운영방법 : 정기회의,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 : 전 TF팀원 참가, 주간 쟁점 처리(원칙 : 매주 화요일 10:00) - 수시회의 : TF 팀원간 업무협의 및 조정(필요 시 개최) ○ 구성(6명) : 청계천관리팀 3, 치수총괄팀 1, 하천계획？생태팀 각 1명 - 다른 팀 소속 구성원은 TF팀 업무는 TF팀장 결재(접수, 검토, 문서생산)를 받고, 소속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소속팀장 결재 ○ 기 능 구 성 원 업 무 분 야 비 고 TF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팀원간 업무배분, 조정 등 총괄 청계천 관리팀 행정7급 김동현 - 보상협의, 소송총괄, 민원처리, 기타 청계천 관리팀 토목6급 김수천 - 공유재산 협의 총괄 세부사항(개별팀) 치수총괄팀 행정6급 박종헌 - 개별소송 수행업무 기 진행분 하천계획팀 토목6급 이석희 - 하천 보상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검토·자료제출 - 관련자료 정비 강북 하천분야 생태팀 토목7급 윤희성 강남 하천분야 Ⅲ 행 정 사 항 용지업무 독립팀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추진(치수총괄팀) ○ 국 주무과, 조직담당관, 인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 TF팀 인력지원 및 관련업무 추진 협조 ○ TF팀 인력지원 : 치수총괄팀, 하천계획팀, 하천생태팀 ○ 공유재산 협의 세부업무 추진 : 치수관리팀·치수설비팀·하천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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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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