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요청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에 반복 및 중복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를 요청 합니다. . 라. 민원내용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2017.12.28.자 수용재결 결정처분을 말소하라 등 마. 회신내용 - 토지보상법은 수용, 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19375판결 참조),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토지수용 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민원은 이유없음을 알려드림. 바. 요청사항 붙임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역 1부 2. 정보공개청구 내역 1부 3. 민원답변공문 1부. 끝. 도 시 계 획 국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계획국장 10/06 이정화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5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 6)
21327757
20210928135104
본청
토지관리과-17501
D000004094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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